통화 녹음 시 10년 징역이 왠말이냐?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방법!

 

지난 2022년 8월 18일,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을 대표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는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만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는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통화 중 녹음이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권과 사생활 보호, 협박과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증거로,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근해온 사람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며 모은 통화 녹음 파일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기꾼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고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기꾼에게 “당신과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사기꾼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만약 이렇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밝힌 통화내용에서 과연 증거로 쓰일만한 내용이 있을까? 

 

만약 이러한 법안이 입법된다면 사기범죄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 법안은 철회 되었다. 하지만 다시 수정하여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신청에서도 완전히 누락되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화 자동녹음 설정방법(안드로이드 폰 기준, 아직 아이폰은 IOS 내 통화 녹음 설정이 없다. 단,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아 통화 녹음은 가능하다)

 

➊ 전화 앱 터치→➋ 우측 상단 더 보기 터치→➌ 설정 터치→➍ 통화 녹음 터치→➎ 통화 자동 녹음 켜기 (녹음된 파일 확인: 내문서→ 내장 메모리→ Call 폴더) ※참고로 스마트폰 스크린 캡처는 볼륨 줄임 버튼+전원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