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를 믿고 거를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 지난달만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542억 원으로 전세보증 사고 역시 1000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세 계약할 때 가장 큰 문제 3가지

1. 주택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모른다는 것

2.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해 알 방법이 없다는 것

3.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각종 서류들이 모두 흩어져 있어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사실 이 3가지만 잘 알아도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국토부는 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 끝에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열어보면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원하는 주택의 시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심전세 앱은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의 시세를 제공한다. 다만,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5월부터는 지방 광역시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관리관계, 근저당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색한 주택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되며 심지어 앱으로 집주인에 대한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과 더불어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보증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 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에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되었을 때 알림으로 임차인이 변경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1:1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임차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힘입어 앱 보안 작업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출시된 버전은 1.0 버전으로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보안 작업을 거쳐 올 5월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안심전세 앱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3%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