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오는 7월 11일 부터 현금 지급!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는 향후,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어제 4일 밝혔다. 

 

서울시는 1인 가구 820,000원, 2인 가구 1,380,000원, 4인 가구 최대 2,170,000원을 3년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올해는 1단계로 500명, 내년 2023년은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하고 3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가구에게 소득 절반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 지원금액으로는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85%(1,65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0,000원 가량을 매월 받게 된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 826,550원을 시작으로 2인 가구 1,385,540원, 7인 가구 3,310,5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가구원수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효과가 있고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보다 근로의욕이 더 증대된다는 부분이 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85%(소득하위 약 33%)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로, 800가구를 선정해 총 3년간 지급한다. 올해는 1단계로 500명을 지원받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7월 11일부터 지급한다. 내년(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로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800가구로 확대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기간은 올해는 시범사업 신청기간이 마감되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리고 올해 500가구에 선정된 사람들은 7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