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에서 이사하면, 월세 보조금 20만원을 2년동안 지원!

서울시 침수된 반지하 주택 복구장면.

 

최근 대한민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엄청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그중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기에, 결국 20만 반지하 가구가 있는 서울시에서는 10~20년 유예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고 발표했으나 이런저런 논쟁이 과열되자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월세 보조금 2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명 ‘주거급여’도 추가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반지하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지 않고 반지하의 용도를 참고 등 주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도 이러한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에도 비판적 견해는 존재했는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주장에 따르면 뉴욕에도 반지하가 10만 가구나 있지만 이것을 없애려는 대책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1인 가구 최대 지원액이 327,000원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 밖에 가지 못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것이 포인트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의 2배 이상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