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 파워볼, 메가밀리언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

Powerball & Mega Millions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 복권을 살 수 있다. 역대 당첨금이 1조 7천억을 넘는 파워볼, 메가밀리언을 한국에서 간편하게 키오스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를 구입한 사람들도 꽤 있다. 미국 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 대부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키오스크는 한 업체에서만 300여 개, 다른 업체도 미국 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복권을 구입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일단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후 피워볼 또는 메가밀리언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복권 번호를 정하면 된다. 복권 가격은 한 장당 6,600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그러나, 이 미국 복권, 위험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법원이 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팔았다며 벌금형을 선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248조 1항을 위반한 ‘불법 복표 판매’ 행위이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사업이다. 예를 들어 로또, 연금복권 등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동행 복권에 관리를 위탁해 판매하는 것이데,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 

 

 

해당 구매대행 업체는 복권을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리 구매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현재 항소 중이다. 그런데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매대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체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자가 복권 번호를 누르면 미국 현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그 번호 그대로 복권을 구입한다고 한다. 

 

미국 복권은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즉시 복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가 복권을 구입한 후 이용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복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는 관련 사이트나 앱으로 해외 구매 담당자가 찍은 복권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길거리에서 미국 복권 키오스크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미국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첨금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었을 때 농협에 가서 수령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권의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다행히 양심적인 업체를 만난다면, 당첨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 구매 담당자나 업체가 복권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해 버린다면 당첨금은커녕 미국까지 간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복권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권의 주인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메가밀리언 홈페이지를 보면 ‘이 복권은 미국 내에서만 판매하며 다른 나라에 제휴사는 없으니 그에 따른 리스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파워볼 또한 ‘자체 판매처를 제외한 곳에서 구매한 복권의 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체들은 대리구매로 당첨금을 수령한 해외 사례를 들며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1등 당첨자가 나온 적이 없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만약 당첨이 되었어도 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불법이라고 판정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형법 제248조 3항에서 제1항의 목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복표 발매에 관한 법률) 여기서 구매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처벌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수 도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해외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에 대한 아직 뚜렷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법이라고 말하기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대표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복권 또한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새로운 산업으로 봐 달라”라고 말했는데, 정말 새로운 산업이 될지, 불법 사행 산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할 만한 마땅한 법령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