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은?!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인데,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유독 기초연금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10만 원이 인상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적게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어떤 이들의 노인의 빈곤 정도를 소득 70%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듯싶다. 

 

그런데 이것보다 주목해야 될 점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 노인일지라도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곳이 개발되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소득 한 푼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기초연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전체의 소득을 상승시키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의 재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는 자칫 세대간의 커다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무려 2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지출이 커질수록 국가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⓵ 연금액을 낮춰서 지급하거나 ⓶ 현재 만 65세 이상을 만 70세로 연령을 조정하는 방법 ⓷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대통령이 공략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는데 연 1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2030년에는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부도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힌 내용은 ⓵ 2023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 ⓶ 2023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되는 내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장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어르신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을 기다리는 만큼, 과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공략을 이행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노인의 수는 증가하지만 미래세대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자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더 늘어나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오던 몇몇 외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심지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곳도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대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